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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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회복 국면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대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추가 세수만으로 편성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해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다는 뜻을 내비쳐서 당정 갈등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2차 추경 편성 검토…추가 적자국채 없이 세수 활용"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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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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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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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입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총 88조 5000억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규모가 15조원에 달합니다. 1인당 20만원과 25만원일 경우에도 각각 10조, 12조 7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할 것 없이 추가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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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당초 세수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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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1000조 육박...현 정부서 '300조' 불어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미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3월)을 반영할 경우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47.3%) 때보다 0.9%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이번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660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국가채무가 3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었습니다. 2차부터는 선별방식을 따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그해 9월 말에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 방식으로 7조8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3차와 4차는 각각 9조3000억원, 15조원의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그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입니다.

 

대권잠룡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재난지원금 '환영'

여권 내 대선주자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성 차별·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면서도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고 국민의 소비욕구가 살아 날 때 즈음 지급하면 내수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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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손실보상제 입법을 좀 더 서두르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선용 돈 풀기'란 비판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보편·선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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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원+α' 규모의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아닌 정권 지속을 위한 2차 추경입니다. 정부는 "돈 풀기에 앞서 물가안정대책 먼저 내 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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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4일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안을 방치한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우고 있다"며 "손실보상 법안을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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